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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열흘간 해외 일정 마치고 복귀…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고심

尹, 열흘간 해외 일정 마치고 복귀…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고심

기사승인 2023. 11.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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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해 마중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5박 7일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에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국내 현안을 점검한다.

앞서 2박 4일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까지 합쳐 열흘 가량 국내를 비운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왔고,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도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상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법안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뒤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는 물론 "해당 안건들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 기다려 봐야할 듯하다"고 하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전산망 먹통사태 수습은 당면 과제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 오류와 이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는 24시간 만에 해결됐지만, 이후 크고 작은 전산망 장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 순차 교체를 비롯해 12월 초부터는 총선 출마자를 포함한 10여개 부처 장관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후보로 지목돼 검증을 받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이은 해외 순방으로 중단했던 민생 현장 행보도 곧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여러 일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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