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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기소 5년 만

檢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기소 5년 만

기사승인 2023. 11.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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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 전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
징역 7년 구형…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구형량
결심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이 2018년 11월 구속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법관 독립이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임 전 차장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고 특정 판결을 요구·유도함으로써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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