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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쌀 수급안정 ‘효자’

전략작물직불제, 쌀 수급안정 ‘효자’

기사승인 2023. 11.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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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 12만5000ha 이행
농가소득·식량자급률 향상 기여
벼 사진 연합
사진=연합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은 12만5000ha로 집계됐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값 회복, 집중호우 피해 등 여건에도 농업인의 높은 참여율 보였다"면서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한 결과 약 7만 톤의 쌀 생산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기여했다.

전 정책관은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ha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19만4000톤의 시장격리가 불가피했다"면서 "이 경우 약 5413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손실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약 7만3000 농업경영체에 1080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으로 경영체당 약 150만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도 발생했다.

또한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인해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밀은 지난해 3만5000톤에서 올해 49% 증가한 5만2000톤 생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논콩 생산량은 2만6000톤에서 3만7000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원을 교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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