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세계은행 新기업환경평가 따른 실무 개선방안 등 공유

2023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법무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국내외 주요 중재기관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구상엽 법무실장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EoDB) 순위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대한민국은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2020년 기존 기업환경 평가를 중단한 후 올해부터 신 기업환경 평가 시범시행 중으로 대한민국 역시 내년부터 정식 평가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및 자금조달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지정돼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회원국들의 기업법제 및 실무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법제 마련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