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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종합)

尹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종합)

기사승인 2023. 11.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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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순방 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글로벌 경기 악화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서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총 1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고, 이번 투자 유치로 연간 4조 5000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영 FTA 개선 협상 즉각 개시, 외교·국방장관의 2+2 정례회의 합의,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산 공동수출 MOU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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