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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대책 약발 통했나…착공·분양 물량 ‘쑥’

주택 공급대책 약발 통했나…착공·분양 물량 ‘쑥’

기사승인 2023. 11.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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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 물량 전월 대비 31.4% 증가
PF대출 등 1조6000억원 금융 지원 효과
분양 3만3407가구…134% 늘어
인허가 물량은 감소…정부 "착공·분양 물량 늘면 해결"
전국 주택 착공·분양·인허가 물량 추이
정부가 지난 9월 말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10월 한달 동안 주택 착공·분양 물량이 늘어났다. 건설업계에 1조6000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 자금 등을 지원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은 줄어들어 주택 공급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착공·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인허가 물량도 연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월별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만5733가구로 전월(1만1970가구) 대비 31.4% 증가했다. 수도권은 6191가구, 지방은 9542가구로 각각 63.9%, 16.5% 늘었다.

분양 물량 역시 전월(1만4261가구)보다 134.3% 늘어난 3만3407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221.4% 증가한 2만3665가구가, 지방에선 41.2% 늘어난 9742가구가 분양됐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물량 증가세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개 사업장 9224가구의 PF 대출 지원을 위해 1조5700억원을 공급했다. 또 11개 업체(552가구)를 대상으로 607억원의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정책 발표 초기라 극적인 효과를 바랄 순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업황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인허가 물량은 여전히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전국 인허가 물량은 1만847가구로, 전월보다 58.1% 줄었다. 이 중 아파트는 1만4864가구, 비(非)아파트는 3183가구였다. 각각 62.5%, 8.1% 감소한 수치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사업 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 5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통상 1~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을 통해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물량을 통해 3년 후 주택 공급 물량을 예상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착공·분양 물량 증가로 인허가 물량 역시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과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원자잿값·인건비 인상 및 고금리 기조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 및 건전성을 갖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이면서 보다 과감한 공급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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