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AI 상담 통해 첫 세금 신고

납세자 질문에 생성형 답변…지능형 홈택스 구축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 판매 정밀 조사
국세청, ‘민생 회복’ ‘경제 재도약’ 위해 세정 집중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납세자들은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상담을 기반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 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을 올해 세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세정 지원 및 공정 과세 실현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납세자 입력 질문의 의미를 파악해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5월 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된다. 동시에 토스·카카오뱅크 등 최신 IT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해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 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로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영세사업자나 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세정을 집중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상 기업이 11만5000개에서 12만7000개로 늘어난다.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연 1만4000개 이하로 진행하되 중소·영세납세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한다. 다만 불법사채를 비롯해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기획 분석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