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세정외교’ 이중과세 신속 해결로 수출·투자 지원

양자·다자 세무협력 강화…외국계법인 세정 적극 지원
AI 통한 소득세 5월 첫 신고…AI 상담원 등장

해외 진출 국내 기업과 국내 투자 해외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K-세정외교'를 기반으로 한 양자 및 다자 세무 협상 강화 등 대책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먼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K-세정외교에 나서기로 하고 내·외국기업을 세무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확대 심화로 각국의 개별적 세원 잠식 문제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는 등 국제조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보고 다각도의 국내·외 기업 대상 세무 지원에 나서 조세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투자 확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APA) 접수 절차 신속화와 장기미결 사안 집중 처리 등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국세청장회의(SGATAR)를 계기로 아·태국 양자·다자 세무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아시아 등 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 관련국 간 통일된 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돈독히 한다.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 국가와도 원포인트 회의 활성화 등으로 협상 장기화를 방지한다.

국내 외국계 상공회의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세무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매출 500억 원 미만 영세 외국계법인 대상 신고지원전용상담창구 운영 등 법인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체계적 집행 준비와 기업의 제도 준수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가동한 '신국제조세대응반'을 통해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챗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등 '전자세정'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납세자 질문을 분석,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원을 도입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한다. 연간 24억 명이 찾는 홈택스가 납세협력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는 만큼 'My 홈택스'로 전환해 대화형 화면, 생성형 AI 검색기능 도입 등 신고·납부 지원에 나선다.

            발언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 세정 지원 확대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했다"며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