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선거구 획정안 비판 “특례 설정 필요”

김상훈 "특례 설정 권한 포기는 책무 방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서 선거구 특례 설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발표 이후 80일이 지날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대 면적 선거구 조정, 생활권에 합치하는 구역·경계 조정 등의 협의 과정을 거쳐왔다"며 "마무리 협상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질질 끌다가 선관위에서 통보한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인 재외선거 명부작성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전 지역구 선관위 획정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자 했던 특례 설정, 경계 조정 협상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모두 획정위 안대로 가자는 주장"이라며 "선거가 임박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못해 야기된 예비후보자 및 유권자의 혼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획정위는 도농 격차·지방 소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 보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특례 설정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획정위 안에 따를 시 강원 북부권에 6개 시군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아우르는 초거대 선거구가 탄생한다. 이는 서울 면적의 8배, 서울지역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의 323배에 해당한다"며 "1명의 국회의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선거구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 북부 역시 포천·연천·가평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서울의 약 4배 크기의 초대형 선거구 탄생이 예정돼 있다"며 "기형적 선거구 탄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외면하고 지방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과대면적 지역구 출현을 방지하는 특례구역 설정 협의에 민주당이 진지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해서 선관위 부의된 안건까지 민주당이 되돌리는 것은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엄청 무책임한 얘기"라면서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그냥 테이블을 걷어차고 협상을 안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 1명 의원이 6개 시군을 어떻게 다 감당하란 얘기인가"라며 "이런 행태에 대해 강원도민이 정당 유불리 떠나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