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교부 장관에 통일 업무 주문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기점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 통일 관련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통일이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통일 준비를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이 국내로 이송되고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적·경제적·사회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통일 관련 과제를 제시한 것은 통일을 단순히 남북의 문제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일에 대한 이 같은 비전을 국제사회가 공유할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질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통일 추진 동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통일의 정체성이 발신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자유 통일을 원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을 원한다라는 비전을 국제사회가 알게 되면 대한민국이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인식될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외교부도 신경을 쓰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고, 국내 이송 등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유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더 뚜렷하게 전달하라는 임무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처간 벽 허물기의 연장선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부 업무 영역이 겹쳐 애매한 부분도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이탈 주민 이송 등은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국내 정책은 통일부가 하고 있지만, 통일 문제는 모든 부처가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문제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올해 광복절 발표를 목표로 자유주의 비전이 강조된 새 통일관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삼일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