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윤 대통령,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종교계 지도자와의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과 목표, 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종단이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가 없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었다"며 "2000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