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군 재정자립도별 재가급여 차등 지원 필요

재정자립도 32% 불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율이 시군 재정자립도별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양시

재정자립도 32%인 고양시가 늘어만 가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한 국·도비 확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율이 재가급여 부담비율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고양시 전체 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시·군별 재정 규모 및 재정자립도/고양시

반면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는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정여건·수요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