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반 감시정찰력·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국방부 ‘힘에 의한 평화’ 적극 구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월 28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의무사 예하 군 병원장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군 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정부가 올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

국방부는 19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대 과제에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킨다.

이를 위해 군은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고, 올해 4월과 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올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올 후반기 창설할 계획이다.

군은 전력 극대화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전력의 신속한 성능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한다. 현장부대에서는 완전성을 갖춘 '즉응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국방부는 올해도 초급간부 및 장병 의식주 여건을 지속 확충하고, 지휘관 등 중견간부들에 대한 임무전념 여건을 개선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도 보장한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며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또 동맹·가치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출범, 10년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등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한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하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한다.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국방AI센터'를 다음 달 창설한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