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저가 요금제 621만명 가입…“통신비 5300억 절감 효과”

그래픽 제공=아시아투데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8일부터 월 3만원대 5G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인다. 앞서 지난 1월 KT도 3만원대 5G 요금제를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로써 이통 3사 모두 중저가 요금제를 제공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요금제 이용자 10명 중 2명은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3만원대 5G요금제 제공과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 또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해 '중저가 요금제+중저가 단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기준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며 "동일 속도로 가입자 지속 증가 시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 국민에게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5G 가입자 분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 추세이다. 당초 2022년 6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46%수준이었으나 2023년 12월 약 14.7%p 감소한 31.3%로 기록됐다.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에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2022년 7월 △2023년 4월 △2024년 3월에 세분화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4~5개 구간으로 신설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가량 낮췄다. 또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도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단말 구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저가 요금제+중저가 단말'의 조합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올해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이에따라 이용자는 최초 1년 약정이 만료된 후 이용자가 별도로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가적인 1년 약정이 개시되어 약정 혜택을 이어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이통사 지원으로 통신 경쟁을 추진중인데 제4통신을 조기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고 곧 등록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후 단말기 유통법&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