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꿈도 꾸지마!…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출범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류 프로그램 도입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류 프로그램 체계도./제공=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병무청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에 더해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단속 건수가 2858건으로 2022년에 비해 939건 증가했다. 1기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이 중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대적으로 적발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게시·유통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병무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여기에 더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 올해 7월 17일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 및 분류가 가능해져 조장 정보의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 게시·유통자를 엄정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유해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청과 포털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우리 사회에서 병역면탈 범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