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살펴보니~

김태흠 지사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충남고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아파트 6년 가격으로 분양, 공공 최초로 사실상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획기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두고봐야 할 겠지만 관심을 둘만한 내용이 많다.

김태흠 충난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출산율을 반등시켜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목표다.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곳씩, 총 25곳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고교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한다.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충남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이와관련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원에 불과하다"라며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평균 결혼 비용이 3억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