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토막 난 신재생에너지 예산…에너지 전환 역행 우려

에너지公 관련 예산 전년비 4000억↓
전 세계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 지적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 시급"

올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역행하면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러 에너지원 중 해상풍력 예산 감소에 우려를 드러냈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예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2억원 가량 감소한 1조9865억원이다. 공단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2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공단 예산은 최근 5개년도 기준 2021년도를 제외하고 2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특히 당장 급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비용 예산이 크게 줄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7877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가량 축소됐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7877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가량 대폭 줄었다. 대표적으로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사업이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2470억원→1675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122억원→85억원)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77억원→58억원) △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고도화지원(38억원→8억원) 등이다.

또한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지역상생형RE100산업단지표준모델 실증 등 5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이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 세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석탄화력 중심에서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감축을 40%로 하겠다는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수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도 2024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은 80% 가량 삭감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목표가 축소되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NDC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배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지원 예산이 더 부족해졌다"며 "재생에너지 표준화 뿐 아니라 보급확대 및 R&D 등 전반적인 예산이 다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해상풍력 지원 예산이 줄어든 데에 우려를 표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단위로 건설이 가능한 데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출력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해상풍력이 빠르게 지어져야 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대규모로 지어질 수 있고, 단가 등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하나의 산업이 해상풍력이 될 것이다. 가능한 빠르게 해상풍력 특별법 등이 통과해 해상풍력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