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사직 전공의 1362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 요구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 전 대표와 전공의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며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이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이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의료계 내홍에 대해서도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의료계 선배들에게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를 부디 깊이 헤아려 달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선배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