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vs 재정안정… 합의안 마련이 연금개혁 성공 열쇠

시민대표단 설문결과두고 입장 팽팽
국회·연금특위, 균형점 도출 주목

국민연금강화국민행동이 23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시민대표단의 설문 결과를 두고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주장해온 양 진영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금개혁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조속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 국회가 시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소득대체율 50%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면 연금 재정의 고갈과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표단에서 차지하는 미래세대 비중이 낮았고, 사전에 배포된 학습자료의 공개 검증도 없었다 등의 이유에서다.

이처럼 양 측간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한 달여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 이날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소득보장안을 (시민대표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해서 그 안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남은 (21대) 국회와 연금특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