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거부” 野, 尹 정부 ‘언론장악’ 저지 한목소리

24일 국회서 입법 다짐대회 개최
“언론장악 시도 세력, 국민 심판 받을 것”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계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계와 민주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사회민주당·새진보연합·열린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8당이 참여하는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틀막을 거부한다. 언론장악 저지하자', '방송3법 재입법. 공영방송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언론장악 저지하자', '공영방송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고 의원은 "언론 장악의 첨병이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법정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다"며 "권력자인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힘있는 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국가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언론 장악은 멈춰야 된다, 탄압은 온당치 않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폭주기관차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끝나지 않은 싸움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방심위나 이런 기관들이 사실상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방심위가 어떤 위임받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송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의회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다. 절대 언론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인 그리고 정당이 잘했을 때 그것을 더 널리 알려주고 못했을 때 더 널리 알려져서 비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정치를 똑바르게 하시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을 언급하며 "그때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로텐더홀에서 주도했던 그 당시 야당 대표 이준석이 오늘은 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만큼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은 그것이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3법의 입법을 막아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꼭 깨우쳤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다짐대회에서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등을 결의하는 다짐문도 발표됐다.

이들은 다짐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 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 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 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 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현업 단체,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를 복원을 하기 위해 다짐한다"며 "제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 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