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증원이 답’… 출구전략 찾아라

고등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입법·행정부 이은 '三權' 필요성 확인
의료질 향상 방안, 의사들 답할 차례
대통령실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

의대 증원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왜 의대 증원은 협상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뻔한 속내가 드러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들을 감옥에 보내라'는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입법부·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국가를 구성하는 '3권'이 모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날개를 달아 주면서 의료개혁의 서막은 올랐다.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이 증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약속에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판사가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등 의료계는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항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의 행태에 의사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와 함께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기능이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제 의료계가 국민의 요구에 답할 차례다.

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원점재검토·1년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