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안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與 “또 거짓말”

李, 페이스북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회담 제안
與 "본회의 강행 위한 명분쌓기… '소득대체율 45%' 정부 안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며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는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느냐"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다는 주장에 대해 "연금개혁 사기"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적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를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5%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