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위험군 정책 혼선에…윤희근 “정책 체계적 모니터링” 지시

전날 주간 업무회의 정부 정책 혼선 사례 언급
교통 기능 포함 지휘부에 정책 사전점검 강화 당부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정책 혼선과 관련해 지휘부에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전날 주간업무 회의에서 경찰청 교통국의 조건부 운전면허 등 정부의 정책 혼선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사전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윤 청장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사전 수립, 홍보, 시행 단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을 경우 정책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교통 기능을 포함해 여러 기능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지휘부에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윤 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차장 주재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주 안에 기획조정관 주재로 국관 서무과장 회의를 우선 개최하고 향후 주요 정책 사전 점검 방안과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024년 교통사고 사망 감소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금지 등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관 부서는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다음 날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참고자료에서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로 한다"며 고령 운전자가 아닌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올해까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방법과 조건부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