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공범에 허위증언 요구한 조폭, 검사에 덜미

대검, 5월 공판 우수 사례 6건 선정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올해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위증·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에 대응해 원 사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공판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폭력조직원들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주범인 A씨가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투자사기임을 몰랐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게 한 사건에서 공범들의 접견녹음파일 약 300개를 분석해 A씨와 공범들이 미리 증인신문 질문지를 공유하고 위증의 대가로 변호사 선임을 약속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가담자 4명 전원의 자백을 받아 위증을 교사·실행한 조직적 위증사범 4명을 인지·기소했다.

대검찰청 측은 "원 사건 재판에 위 수사 내용을 추가증거로 제출함으로써 A씨는 이후 예정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증거 모두 번의 동의해 추가 위증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지청 형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숙박시설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경매 저지를 위해 건물 소유주의 지인이 허위로 유치권 신고해 경매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직원 C씨가 경매대상 건물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며 점유했다고 허위증언한 사건에서 C씨의 발신기지국위치 분석을 통해 C씨가 건물을 점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위증으로 인지·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사장을 감싸기 위해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대검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교생을 추행한 교장의 범행을 감추려 위증한 동료 교사를 엄단한 광주지검 공판부(기노성 부장검사), 강간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가해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김정옥 부장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