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계 청문회…의대증원·집단휴진 두고 공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회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의대 증원 추진과 함께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보건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임 회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의대 증원과 그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비롯된 대형병원들의 휴진 움직임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임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반면 정부는 거듭 의대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는 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넉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는 박 차관의 '의새' 발음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박 차관이 과거 '의사'를 '의새'로 발음한 것이 의료계와 신뢰를 깨는 것이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있자, 그는 "발음이 샌 것"이라며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박 차관은 청문회에서 "보도가 안 나왔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주수호 (홍보)위원장에게서도 그런(의새) 발언이 나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