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조업정지’ 영풍, 대법원 상고할까…현실화시 공장 가동률 치명타

법원, 1심과 2심서 '60일 조업정지' 적법 판단
연이은 사망사고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영풍

영풍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 상고를 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상고를 하더라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 만큼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석포제련소의 가동률과 아연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60일 조업정지 파장 '촉각'…과거 10일 조업정지한 해 공장 가동률 9%p↓

30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2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60일 조업정지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경북도청은 2019년 석포제련소에 대해 무허가 관정 개발과 오염물질 기준 초과 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해당 처분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패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 곧 60일의 조업정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해도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모두 동일한 판결을 내린 만큼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영풍은 환경부 점검 당시 넘친 극판 세척수와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당국은 극판 세척수와 폐수가 담긴 이중옹벽조와 그에 딸린 배관 등을 미신고 설비시설로 봤다. 또한 이중옹벽조는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영풍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당국 의견과 60일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0일 조업정지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파장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 조업정지 결과를 살펴보면 가동률과 아연 생산량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석포제련소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한 바 있는데, 2018년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이 적발돼 경상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결과였다.

앞서 10일간 조업을 정지한 지난 2021년 석포제련소 가동률은 77%로 전년 대비 9%포인트(p) 떨어졌다. 아연 생산량도 전년 대비 10%(3만5058M/T) 감소했다. 업황 변동에도 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80%대를 상회한 점을 고려하면 조업정지 10일 제재에 따라 생산차질 정도는 큰 편이다.

◇ 현재 공장 가동률 역대 최저 수준…연이은 사망사고로 '추가 체제' 가능성

이번 항소심이 판결한 조업정지 기간은 이보다 6배 긴 60일이다. 지난 2021년에 떨어진 공장 가동률인 9%p와 아연 생산량 10%보다 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풍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은 65%로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p) 떨어졌다. 주력 제품인 아연괴의 생산량은 올해 1분기 6만4686M/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가동률과 생산량 모두 역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1분기 가동률과 생산량이 일제히 감소한 건 중대재해 발생이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 삼수화비소(아르신)이 노출돼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 3월 이번에는 냉각탑 석고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장 1명이 떨어진 석고에 맞아 숨졌다.

연이은 사망사고로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에 나섰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감독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60일 외에 추가로 다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럴 경우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 여론은 더욱더 힘을 받을 것"이라며 "영풍은 석포제련소 설비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폐쇄 이전을 수용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