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뿔난 환자들 거리로… “재발방지법 꼭 제정을”

환자단체들, 집단휴진 철회 촉구
"정부·의사, 의대정원 집착 말고
현재 환자들 피해부터 줄여달라"
국회 방문해 입법 추진 요청도

4일 보신각 앞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시민들이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 참여하고 있다./이서연 기자

"의정갈등 해소에 환자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장기 의료 공백에 뿔난 환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환자 피해와 불안을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투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들은 특히 의료인의 집단행동에도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300여 명의 환자 및 보호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박하은 군 어머니 김정애(68) 씨는 "다시는 환자들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며 "국회는 말로만 매번 국민을 위한다고 핑계 대지 말고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의사 파업은 없도록 법안으로 원칙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여한 환자 보호자 A씨는 "환자 집회가 있다는 소식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환자라면서 어떻게 집회를 한다는 거냐, 나이롱환자 아니냐'라는 비아냥거림이 댓글로 달렸다. 그런 댓글을 보아야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겐 피해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이면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국내 최고 병원의 교수들이 '제자를 지켜야 한다'며 환자에게서 등을 돌렸다"면서 "반복되는 의정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는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후 의료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단 한시도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자의 피해는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의대생·전공의 피해는 의사면허, 전문의 자격 따는 기간 길어지는 것뿐 아니냐"며 "이번 사태의 명백한 가해자는 환자를 떠난 의사와 의사협회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만든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정원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 10년 후 환자를 위하지 말고 현재 환자 피해부터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외면한 재발 방지법을 22대에서는 꼭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환자단체 대표들은 집회를 마친 후 국회를 방문해 '의사 집단 휴진 재발 방지법'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