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의대 비대위, 교육부 비판 “전문가적 양심 표현 억압 말아야”

고려대·연세대·가톨릭의대, 교육부 차관 발언 반박
의평원장 발언 공개 비판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왼쪽)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노동조합이 쓴 '무기한 집단 휴진 계획에 대한 입장' 벽보가 붙은 앞으로 해당 병원 의사(오른쪽)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료원-연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교육부 차관 발언에 대해 "전문가적 양심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려대-연세대의대 비대위는 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차관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딴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정부의 입장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무책임한 발언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이 의대생 정원을 현 인원의 50% 증원한 주체가 누구인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 없이 많다"며 "교육부 차관이 '의평원장이 근거가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발언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시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가 의평원이 시행하는 평가의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등 예산 지원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국민 건강을 담당할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절차와 제도를 준수하고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대화를 복원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 정부는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 도중 의평원 원장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와 관련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