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zip중탐구] 국내 첫 가상자산법 시행…분주한 6대 로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6대 로펌' 가상자산시장 선점 경쟁

/픽사베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거래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상자산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된다. 국내 첫 가상자산만을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기 바빠졌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 법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6대 로펌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최초·최대' 김앤장…광장은 18일 공개세미나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가상자산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김앤장법률사무소다. 2015년경부터 가상자산 전문그룹을 구성해 활동한 김앤장은 2021년 이를 확장한 'MBD그룹(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 통합 그룹)'을 출범했다. MBD그룹은 규모도 국내 최대인 6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앤장 MBD그룹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기업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의무에 대해 자문하거나 기존 증권 불공정거래 사례 및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례들을 미리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체계 구축 및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대응 지침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를 위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도 소속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 역시 업비트 자문위원회를 조력하고 있다. 광장은 2018년 초 '가상자산 전담팀'을 꾸려 현재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가상자산 전담팀은 금융감독원과 핀테크 기업 법무부서장 출신 등이 포진해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다양한 가상자산 이슈들에 대한 풍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발행 및 판매 또는 해외 판매 신사업 또는 제휴 등 관련 자문에도 강점이 있다.

광장은 오는 18일 소속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공개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태평양 '금융 전문기구' 출범…율촌 2개 TF 활동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둔 지난 5일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시켰다.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핀테크, 블록체인, 생성형 AI 등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그동안 태평양이 쌓아올린 전문성을 총집결시킨 것이다. 센터장은 하나금융그룹 GLN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하나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한준성 고문이 맡았고, 디지털 금융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활동 중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전문성과 규모를 놓고 평가한다면 디지털 금융 전문로펌이 새롭게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가상자산 주요 이슈에 맞춰 2개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기민하게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에 맞춰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를 구성해 기존 금융자산에 더해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및 수사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을 자문하고 있다. 율촌은 해외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금융서비스 국내 론칭 및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자문에도 특화돼 있다.

법무법인 세종 역시 별도의 가상자산팀과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사업, IT 관련 기업에 대한 법률적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가 30여 명이 한 팀을 이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생길 법적 이슈에 통합적 법률 자문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의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의 경우 △루나·테라 사건, △2조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판매 사기 사건, △불법 상장피 수수 사건 등 굵직한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자문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기존 금융 분야 기업 자문의 강점을 살려 가상자산 분야 재편에 나서고 있다.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시스템이 기존 자본시장의 조사, 제재 시스템 절차와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질감 없는 대응체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화우는 지난해 증권·금융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를 영입해 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수사 1세대'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지내며 다수의 거래소 관련 사건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