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보의 명단 유출’ 의사·의대생 수사 착수

의사 11명, 의대생 2명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에 대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가운데 의사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SNS에 최초로 유출하고, 나머지 10명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 등을 파견했다.

이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의 진료과목을 비롯해 근무 중인 기관, 파견 병원 등 신원을 특정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해당 명단이 일순간에 퍼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3월 해당 명단을 유출한 성명 불상의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