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zip중탐구] “교권 침해 피해는 결국 아이들 몫… 교사·학부모 함께 교육해야”

악성·허위 민원에도 경찰 수사
온건하고 타당한 교육관 필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결국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답이냐고 여쭤보세요. 물론 고성이나 손찌검보다는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무관심에 대한 민원도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보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9년까지 약 5년간 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한 그는 현재 관련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YK 공익사단법인 옳음 등에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교사들이 민원에 대한 불안 등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진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두려워하신다"며 "본인의 교육관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온건하고 타당한 교육관이 있어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다. 두려움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를 당한 교사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경우 신고를 당하기만 해도 교육청에 통지된 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극단적인 악성·허위 민원에도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교육청 등에서 이들을 지원할 변호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 변호사는 "선생님들은 저와 상담하는 것보다 제가 경찰 조사에 한번 입회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신다"며 "법률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젊은 사회초년생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노련한 교사와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마다 저연차 교사들이 만나 고민을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교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 후배를 비롯해 많은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선생님이 모든 사회 위험에 노출된 채 혼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면 결국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