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양보 없다…정부, 미복귀 전공의 추가 유인책 ‘NO’

정부 유화책에도 전공의 꿈쩍 안 해
"미복귀 전공의 추가 유인책 없어"
9월 수련 재응시 '권역 제한' 해제
상종 구조 전환 "수가 조정 검토 중"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앞서 내놓은 행정처분 명령 철회 및 9월 수련 특례 외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것은 안타깝다. 의정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7대 요구 사항 중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한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권역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총괄반장은 "각 수련병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필수의료과 지원이 적을 경우에 대한 대책 준비 중이고, 필수 분야 전공의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하반기 모집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권역 제한 해제로 기존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직 처리를 마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정원 축소를 검토하고, 내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을 기존 5.5대4.5에서 5대5로 늘릴 계획이다. 김 총괄반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내년도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늘려 해결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정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입대 관련해서도 정부는 양보 없는 입장을 보였다. 김 총괄반장은 "의대에 입학하면 인턴 때부터 군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일반병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해 모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야 한다"며 "매년 군의관 700~800명, 공보의 300~400명을 수급하는데, 한 번에 입대할 수 없어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기다렸다가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조 전환하는 시범 사업에도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당직 수당, 신규채용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시 병원간 협력 및 원활한 이송으로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9월부터 시작하는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괄반장은 "수가 조정 통해 검토 중이다. 큰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수리하면서도, 하반기 모집 인원은 사표 처리 인원의 3% 정도만 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