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강도형 해수장관 “연안정비사업, 협의할 것”

8일 농림해수위 국정감사
2015년 연안정비사업 기준 상향조정
지자체 부담 가중·지방소멸 가속화
동해안 어항관리선 부족도 지적

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가 지원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이 2배 가량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2015년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이라는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개소, 전남 32개소 순이었다.

이에 강 장관은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연안 침식 관련해서 영토 그리고 국민 안전 관리 문제가 있어 시급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동해안 일대의 어항관리선을 추가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어항관리선은 폐어구·폐어망 등 부유·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선으로, 동·남·서해안에 배치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해안의 어항관리선 중 동해안 수거실적이 절반 비중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전체 수거실적 대비 동해안 수거실적은 △2021년 71% △2022년 63% △2023년 66% △2024년 8월 기준 55% 순이다.

이 의원은 "동해안이 가장 많은 수거실적을 내고 있는데 동해안에 어항관리선을 적게 배치했다"며 "긴급유지준설 민원현황도 보면 연간 45건 중 동해안이 38건에 달한다. 어항관리선이 부족해서가 이유다. 어항관리선에 대한 요청이 많은데 내년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 예결위를 쫓아다녀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