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마다 ‘전기료 할인’ 경쟁 나서는 정치권… 성과 미흡에 “한철장사” 비판

9월 요금부담 가중 전망에도 ‘전기요금 감면’ 법안은 계류중

폭염으로 인해 올여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공요금 할인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철마다 앞다퉈 요금 감면 법안들을 내놓지만 이것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질 때쯤에는 다음 '철'에 맞춘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된다. 공공요금 할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이 일시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철 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6~8월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4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8GW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한여름인 7월 80.5GW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 사용량 공식 집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기 사용량이 전력에 사용 시간을 곱해 산출되는 특성상 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수요인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했을 경우 같은 기간 전기 사용량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력 수요 증가와 7~8월 적용되던 요금 할인 혜택 종료로 9월 전기요금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여름철이 다 지난 이달까지도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감면 주장은 지난 8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당 대표 발언을 통해 나왔지만, 지난 6월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책 이후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저소득층 누진세 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겨울철을 맞아 가스요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해 여름철마다 반복돼 왔다. 국회에서는 대수를 가리지 않고 여름 시기마다 여러 건의 전기요금 감면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법률 공포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양상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정치권이 실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법 제정을 하려기보다는 그때그때 민심을 얻기 위해 '한철 장사' 하듯이 법안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국회 운영 행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본인의 득실에만 관심이 있지 민생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면서 "정치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동력을 다 상실해서 더는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