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건설업계 공멸위기 의식 가져야

장용동 대기자

건설산업은 한국경제성장사와 맥을 함께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맨주먹만 불끈 쥔 채 피와 땀으로 이룬 역사라는 점에서 그렇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도로, 주택, 댐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내수를 키웠고 70년대 이후는 해외 진출로 한국경제 부흥의 ‘전주(錢主)’이자 세계속의 한국 이미지를 심는 첨병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는 ‘민관 협업의 힘’이 컸다. 정부가 앞서 지원에 나서고 업계는 도전적으로 참여,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일본경제의 최고 절정기이자 부동산이 최고 거품에 달했던 1989년 정도로 기억된다. 중동 중심이던 해외건설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애를 쓰던 때였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후쿠오카에 영사관 건설을 추진했는데 한국 업체가 일본내 공사를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기였다. 일본은 한국업체에 건설면허조차 내주지 않았고 업계 담합이 극심, 침투할 수 없는 방탄 시장이었다. 그런 일본시장에서 정부와 업계는 중앙보다 변두리를 접근한다는 전략하에 지방면허를 선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일본 담합 수주를 잠재워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굳건히 닫힌 일본 건설시장의 빗장을 푼 것이다. 이는 국내업체의 해외건설이 70년대 중동진출 때와 달리 초고층 건설 등 고도화된 세계 선진 건설시장으로 내닫는 분기점이 됐다. 건설기업이 중동 등 지구촌 곳곳에 침투, 개가를 올리고 일자리는 물론 달러를 벌어들인 것은 이같은 민관의 협업이 낳은 힘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국제간 대형(?) 거래는 정부의 입김과 업계의 도전이 맞물릴 때 승산이 있다. 외교, 통상, 국방 등이 총력전을 펼쳐 따낸 UAE원전에서 보듯이 정부의 지원과 보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계만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만약 정부가 발을 빼고 업계가 수동적이면 결과는 뻔하다. 산업은 침체되고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산업 위상을 감안하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건설산업이 어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다. 정치권과의 연루, 그리고 비자금 문제 등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시대적 국민요구사항이 신규건설에서 복지 중심으로 바뀐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임에 틀림없다. 사회간접자본(SOC) 감축,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2015~2017년 매년 7만여 명씩 늘어나던 건설 투자발(發) 일자리가 올 2분기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6638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매년 10만여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재건을 화급한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 잉여자금을 흡수해 민자사업 등을 적극화하고 국제 프로젝트에 자금력을 지원, 해외에 나갈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업게 역시 예산 따먹기식 단순 수주와 일반,전문간의 해묶은 업기득권 다툼을 하다가는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 건설단체장이 대통령 수행 자리 등에서 말석에 앉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물간 토건삽질산업이라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글로벌 금융 활용 등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건설산업 개편에 민관이 진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