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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파렴치한에게도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단하겠지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 소문만 무성하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총장 후보까지 거론되던 검찰 핵심 인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 전 차관은 스폰서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별장에서 수많은 향응·접대를 받고 여성들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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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19 방역과 '해군총장 음주 식사'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술을 마신 날이 백령도 간부 실종 사건이 발생한 날이라 적절성에 대해 말이 나온다.더욱이 우리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모든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하고 간부들도 사적 모임이나 음주 회식을 연기·취소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도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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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뮤지컬계에 희망 고문 언제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으로 공연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단계에서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해서 객석의 30% 정도만 관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망하지 않으려면 작품을 올리지 말아야 할 수준이다. 실제 상당수 대형 뮤지컬들이 개막과 공연 재개를 2주 가량 미뤘다.특히 방역 당국이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운영제한은 완화한 반면, 공연계 ‘두 칸 띄어 앉기’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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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자리 창출 지나친 '낙관론'이 우려되는 이유
‘생산유발 효과 45조7192억원, 28만6137명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밝힌 일자리 창출 전망 수치다. 해양레저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할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했다.이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등 7만4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숫자를 보인 잇단 장밋빛 일자리 창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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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의사당 사태로 재조명되는 ‘다인종’ 미국의 민낯
경제용어 가운데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는 것이 있다. 확증편향은 인간의 심리적 행동을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행동경제학 이론 중 하나다. ‘자기 가치관·신념·판단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을 일컫는다. 믿는 것만 믿다 보니 ‘정보 왜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미국 의회의사당 난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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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명품 가격 인상, 자유와 몰염치의 경계
루이비통이 7일 새해 들어 첫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약 10% 값이 올랐다. 코코 샤넬이 디자인을 부탁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알마’ 시리즈의 가격도 크게 올라, 2019년 149만원이던 알마BB는 182만원이 됐다. 2년 새 값이 22%나 올랐다. 수년 내 루이비통에서 100만원대 가방은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루이비통뿐만이 아니다. 에르메스는 지난 5일 가격을 올렸다. 에르메스 입문백인 ‘가든파티 36’이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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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거대한 '체스판'에 놓인 한국...외교안보 전략 수정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맞은 올해는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외교안보 자산을 총동원하고, 다자외교에 있어서도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겪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 ‘대면’ 외교도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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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코로나19 극복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 뒷받침돼야
새해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까지 격상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종별 제한 조치 차별이 발생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3단계였던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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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해넘기는 이스타항공 인수 ‘설만 무성’…조속히 해결책 내야
이스타항공이 지난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 합병 무산 이후 재매각을 추진했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회사는 최근 인수 의향 의지가 강력한 호남 기반의 한 건설사와 유의미하게 매각 협상 중이라고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번 주 내에 매각 여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별다른 내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월급 없이 버틴 지 11개월째다. 두 달 전 605명의 직장 동료를 정리해고로 떠나보냈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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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官運'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이 내달 1일부터 농협금융그룹 회장을 맡는다. 지난 22일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농협금융 신임 회장에 손 행장을 내정한데 따른 것인데, 이는 손 행장이 은행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농협금융 사령탑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농협금융은 2012년 출범한 이후 3개월 한시적으로 회장직에 올랐던 신충식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료 출신이 그룹 회장을 맡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임추위에서도 관료 출신 중에서 차기 회장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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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021년 여야 협치를 기대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300석)의 60%에 달하는 180석을 갖게 되면서 두려운 것이 없었다. 자신들만의 개혁을 하나둘 진행해 나갔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여당은 협치를 잃고, 야당은 견제를 잃고 국회는 정치를 잃어갔다.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원 구성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받아내지 못한 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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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 스포츠 혁신의 사명감 가진 리더 등장해야
한국 체육이 100년을 맞은 2020년 스포츠계는 적폐와의 전쟁에 몸살을 앓았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 이후 지난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지만 잇따른 논란으로 한국의 스포츠 인권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외에도 학교 체육 정상화, 스포츠 인권 강화,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7개 사항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들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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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시멘트 단가인상 줄다리기의 해법
“시멘트 단가 인상만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요즘 시멘트업계가 잔뜩 화가 나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해묶은 숙제인 단가인상이 지지부진한 것을 넘어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원흉으로까지 지목받고 있어서다.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택지비’(땅값)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게 시멘트업계의 항변이다.시멘트 단가 인상을 둘러싼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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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 삶 직결된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로 다가오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가 청문회 이전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재직 시 했던 발언과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야당들은 벌써부터 ‘낙마’를 이야기하고 있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의심스러운 문제들은 자질 검증으로서 당연히 다뤄져야 하지만 후보자의 사과와 해명에도 가족 신상털기로까지 번지거나 의혹만 증폭되어 정책검증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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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베트남의 한국인들
베트남 하노이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종종 한국인인 것을 알아채고 베트남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곤 한다. 최근 몇 년간은 부쩍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늘었다.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나는 군대입니다”하는 말에 처음엔 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팬이란 뜻이었다. 팬클럽 이름이 아미(ARMY)였고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하다 보니 벌어진 해프닝이다. 그렇게 말을 걸어온 베트남 친구들 중에는 어린 중·고등학생도 있었고, 회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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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3d/20241223010012906_77_50.jpg?c=20241223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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