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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
  • 군인권센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시민들이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권리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 집행을 한다는 퍼포..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통상임..

  • 외환당국·국민연금, 내년 말까지 외환스와프 한도 650억 달러로 증액
    외환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원/달러 환율 안정 차원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되,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한도는 최초 계약인 2022년 9월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월 350억 달러,..

  • "소액으로 신제품 사용 가능"…전자랜드, 가전 구독서비스 판매량 급증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전 구독 서비스 판매가 급증세다. 전자랜드는 LG전자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지난 9월 판매량 대비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10월과 11월 판매량이 각각 9배, 10배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12월 들어서도 판매 증가 폭이 올라가는 등 전자랜드에서 가전제품을 구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전구독이란 소비자가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자랜..

  • 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 광부와 주민들이 군경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구금·고문을 당한 '사북 사건'과 관련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9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5층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3차 전체 위원회'에서 사북 사건 피해자 14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5건에 대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 주택시장에 맡긴다…"일시 불균형은 신축 공급으로 해결"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17만가구 규모로 예측되는 이주 수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기존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이 기간 34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별도 주택은 짓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도지구와 나머지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일시적인 주택 과수요 문제가 발..

  • '예산 1200억 절감' 인천시·'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도입' 경기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21개 지자체가 세입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지방재정 우수사례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심사해 우수사례..

  •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 "우유 구입할 때 'K-MILK 마크' 확인하세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먹거리가 된 우유지만, 우유를 구매할 때마다 다양한 우유 앞에서 어떤 우유가 '좋은 우유'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땐 우유갑에 부착된 원재료명 및 함량 정보나 국산우유사용인증마크인 'K-MILK마크'를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해당 마크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다.국산 우유는 대표적인 신선식품으로, 목장에서 착유 후 소비자에게 도달되기까지의 전 유통 과정을 냉장 상태로 이뤄..

  • 정몽규, 싸늘한 여론에도 4연임 도전 선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9일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정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완성하겠다"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4선에 도전하는 정 회장은 "지난 12년간 많은 분과 고민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회장직을 내려 놓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연임 도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해지의..

  • 우리은행, 수출입기업 위기 극복 위해 5000억원 금융 지원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는 총 27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입기업엔 △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신용장 개설·인수수수료 최대..

  • 지역사회와 상생 나선 중견업계…"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
    중견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에 나선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19일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회사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 다이닝'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및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귀마개 등 다이소 상품으로 구성한 '행복박스'도 전달했다...

  • 가족친화, 글로벌 성과…정부가 인정한 식품기업들 수상 영예
    국내 식품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일·가정 양립, 글로벌 수출 성과 향상 등으로 정부 주관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아 주목을 받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8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CJ제일제당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제도 등을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신한 직원들을 위한 '임신기 단축..

  •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시 지방세 감면·보험료 할인…부천 호텔화재 후속조치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 감면과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회용 완강기는 다회용으로 교체하고, 사용 연한이 1년 이상 지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한다.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호텔 화재 후속 조치다소방청은 19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숙박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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