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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필수 분야로 유도해야"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0%이며 미국.. 2024.05.12. 17:47

• 공수처, 출범 후 3년간 검사·수사관 30명 중도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퇴직한 소속 검사·수사관 33명 중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에 불과했다. 전체 퇴직자 중 검사는 17명, 수사관 및.. 2024.05.12. 16:22

• 최저임금위원회, 21일 첫 전원회의…시간당 '1만원' 돌파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위촉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2024.05.12. 16:01

• 법무부, 스토킹 대응 강화 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후 기소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기소 인원은 4299명으로 전년 동기(3090명) 대비 37% 증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며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를 비롯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 특히 피.. 2024.05.12. 15:03

• [아투포커스] 여장하는 남자들…女탈의실 침입하고 화장실서 몰카 찍고

  #지난달 16일 경기도 광주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여장 남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여자화장실엔 아무도 없었지만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이유 등에 대해 추궁했다. #올 3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검은색 뿔테 안경과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장남자 B씨.. 2024.05.12. 14:28

• 檢, '명품백 수수' 수사 속도…내일 최재영 목사 소환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내일 진행한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해당.. 2024.05.12. 14:09

•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2024.05.12. 11:50

• '학폭' 불이익에도 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 심의 최고치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근 4년 새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가 오히려 늘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각 학교(292개)가 공개한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작년 기준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총 320개 고등학교 중 학폭 이력을 비공개.. 2024.05.12. 11:35

• [오늘, 이 재판!] "경비원이 대신 고지서 받아 세금 못 냈다"…法 "적법한 송달"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가 이듬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B씨가 살아있던 2014년 1월~4월 4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 2024.05.12. 11:33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가정의 달 맞아 '우리 아이 이름 회의실' 변경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아이 이름 회의실'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우리 아이 이름 회의실'은 친근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3개 회의실 명칭을 임직원 자녀 이름으로 변경했다. 융기원은 C동 109호는 윤 회의실, C동 301호는 도윤 회의실, A동 106호는 희원 회의실로 이름을 바꾸고 해당 임직원과 자녀를 초청해 아이들이 직접 참.. 2024.05.12. 10:41

• 초유의 北 법원 전산망 해킹…'늑장 대응' 도마 위

  법원이 초유의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를 띄웠다. 다만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사태를 키웠고,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어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공지를 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2024.05.12. 10:36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변시 합격률 2년 연속 4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 4위를 기록했다. 12일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중앙대 법전원 출신 시험 응시생 62명 중 43명이 시험에 합격했다. 중앙대는 이번 시험에서 전국 25개 법전원 중 네 번째로 높은 합격률(69.4%)을 보였다. 중앙대보다 합격률이 높은 대학으로 △서울대(86.6%) △고려대(77.1%) △연세대(74.2%) 순이었다. 중앙.. 2024.05.12. 10:33

• [의료대란] 의대 증원 향배 가를 법원 결정 '이번주 나온다'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이번 의료대란 국면의 향배를 가를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이 오는 15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2024.05.12. 10:20

• '남양주 7인 특수강도' 주범 3명 해외도피 6개월 만에 검거

  경찰이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을 해외 공조기관과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 등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22일 경기 남양주 별내읍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4.05.12. 09:55

•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향년 80세로 별세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 11일 오전 11시 15분께 별세했다. 향년 80세. 정 전 총장은 1943년 충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상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세대 제15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연세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연세대 비전의 초석인 '연세비전 2020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를 선포한 바 있다. 그는 총장 재임 시절 △교수윤리.. 2024.05.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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