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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구청 허가 필요한 내력벽 철거…대법원 판단 기준은?
    건축법상 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내력벽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벽을 해체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기준을 세웠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허가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청구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아랫층에 사는 B씨가..

  • 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4.10 총선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늘 배당된 것이 맞다"고 전했다.대법원 3부는 엄상필 대법관을 비..

  • 총선 끝, 이제 檢의 시간…野돈봉투·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수사 탄력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정중동 행보를 이어왔다. 법조계에서는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하기 전 빠른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총선 이후 돈봉투 관련 핵심 피의자인 수수 의원..

  • [4·10총선] 22대 총선 12시 투표율 18.5%…4년전 대비 0.7% 낮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낮 12시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18.5%라고 밝혔다.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19.2%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치다.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818만4220명이 투표를 마쳤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는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한다.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20.4%를 기..

  • [4·10총선] 조희대 대법원장 "소중한 한 표 의미 잊히지 않았으면"…11시 투표율 14.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부인 박은숙씨와 함께 투표를 마치고 나와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 檢, 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불기소
    검찰이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CFO와 공모해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하는 등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공..

  • [오늘, 이 재판!] 잔금 안 돌려주고 오피스텔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냐"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B씨와의 계약이 만료되자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7000만원만..

  • 공수처,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후 1년 3개월만에 불기소 처분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월 28일 여은국 차장이 퇴임하기 전..

  • [아투 포커스] "선거날도 일해요"…근로자 '투표할 권리' 보장하고 계신가요?
    4·10 총선을 맞아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선거일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이나 보상 휴가를 보장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지난 1~3일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 '병역비리' 나플라, 2심 '집행유예' 감형…法 "반성하는 점 고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2)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김성원·이정권·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른 사..

  • "위례 개발 李에 보고·승인받아" VS "시간 지날수록 기억 뚜렷해지나"
    4.10 총선 전날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이 작성한 위례 신도시 사업 계획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뚜렷해느냐"고 따져 물었다.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

  • 檢, '노모 존속살해·시신방치' 50대男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이 70대 노모의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고령인 모친의 갈..

  • [오늘, 이 재판!] 국적 미보유 모른 채 성인 된 남매, 대법원서 구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면 국적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가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남매인 A·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 이재명, 총선 전날 법원 출석…"제 고통, 국민 고통과 비교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와 우리 가족이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국민 여러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면서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의혹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저는 2년째..

  • 40년간 128평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부과 정당"
    128평에 달하는 공유지를 40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에 변상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국이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A유치원을 운영하는 B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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