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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운동 13일 중 3일 법정 출석…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8일 앞둔 2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가..

  • 法 "'검찰 수사기록' 공개 청구…수사·재판 영향 없으면 허용"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는 검찰 수사기록은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9년 B사가 제공한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수 피해자들과 함께 B사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후 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죄 일부는 불기소처분..

  •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같은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

  • [아투탐사] 이재명·유재석도 당한 '사칭 광고'…"플랫폼·정부 적극 나서야"
    #방송인 홍진경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로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들이 만든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이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인다. 사기범들과 AI(인공지능)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놓은 글이니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송은이·황현희 등이 소속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대..

  •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소환…"李 권한없이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가 검찰 출석하며 이 대표의 연관성을 제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후 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법카 유용 관련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조씨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공익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 대표가)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모든 권력을 가진 건 이 대표였다"고 주장..

  • 野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일파만파…"조국처럼 업무방해 기소될 수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이른바 '11억 편법대출 의혹'이 22대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양 후보가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는 과거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1일 금융계 등에 따..

  • "양주→생수 바꿔치기"…檢,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 밀수입하려는 일당 5명을 기소(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 '보석 기각' 송영길 "정신적 충격" 호소…돈봉투 재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송 대표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변호인은 재판부에..

  •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엘지'로 사명 변경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디엘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1일 공개했다법무법인 디엘지의 새로운 CI는 영문 사명인 DLG와 기존 횃불 아이콘을 새롭게 재해석해 △글로벌 비전을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 △다양성 및 확장성 △차별화된 글로벌 브랜드 리더십을 시각언어로 표현했다. 아울러 '퓨처 레드(Future Red)'를 아이덴티티 컬러로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법인 이미지를 표현했다.디..

  •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영입… 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는 디지털콘텐츠센터(DC센터)의 본격화를 위해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박재완 파트너변호사(38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DC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

  • 與시의원, 박은정 고발…"남편 전관예우 의혹 부인, 허위사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박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이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 번에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라며 "전관..

  • "아픈 동생 돌본 대가" 아파트 지분 받은 형…法 "증여세 내야"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라며 아파트 지분 8억7500만원을 양도받은 형제부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동생 B씨는 A씨 부부와 그 자녀에게 2012년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했다. 또 B씨는 아파트 매각대금 중 A씨에게..

  • 헌재 "'권익위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은…기본권 제한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취업제한 대..

  • [오늘, 이 재판!]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 재심…피의자 1년 감형 확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심이 청구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소 자체를 무료로 볼 수 없고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A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재무구조 등을..

  • 박은정, 검사 때 1년 9개월 출근 않고 '급여 1억원 수령' 논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고 맞받았다.31일 법조계와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뒤 그해 9월까지 연가와 함께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병가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난해 10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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