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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사건 수원지검 이송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사진)이 "쯔양 측에서 리스크 관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구제역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구제역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쯔양에 대한 5500만원은 공탁을 통해 진행하거나 쯔양의 입장을 들어본 후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 측이었..
  • 김성태 1심 실형… 李 옥죄는 사법리스크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을 향한 수사가 '윗선'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 [아투포커스] 이화영·김성태 모두 '실형'…李 조이는 '사법리스크'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을 향한 수사가 '윗선'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1심 판결에 항소…"추징 선고 필요"
    검찰이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4467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편취한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모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에서 받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대법원 병합 심리 신청 기각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대법원 병합 심리 신청 기각

  • 구제역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 부탁…5500만원 공탁할 것"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 사건의 숨겨진 배후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초 그는 이날 오후 1시에 나타날 것이라 예고했지만,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가..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관계법령을 위배해 군기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 '김혜경 경기도 법카 유용' 재판부 "檢, 연결고리 선명히 제시해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수행비서들의 법인카드 결제 행위와 김씨의 인지 여부를 연결시키는 선명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공익제..

  • [속보] 검찰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에 항소
    [속보] 검찰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에 항소

  • 검찰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DJ예송(24·안예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안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두 차례 교통사고 모두 오로지 안씨의 잘못만으로 발..

  • '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한 자금책 1명 추가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금책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책 A씨(6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인 B씨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

  • 탄핵소추 대상 검사 "장시호子 생일파티 황당, '법적 조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를 회유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 대상이 된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김 차장검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매체의 황당한 주장이 계속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그가 장씨의 아들을 위해 검사실에서 생일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앞서..

  •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이날 9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이냐",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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