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소년범 징역 6년에 항소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소년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A군(16)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A군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

  • "나를 독살하려 해" 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씨는 작년 1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과거 직장에 같이 다녔던 이웃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 '수사정보 거래' SPC그룹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수사 관련 주요 정보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 백모씨와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가 적용된 검찰 수사관 출신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백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씨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고 압수영장 청..

  •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檢,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했다.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2017년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지시 및 개..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1심 뒤집고 2심 '유죄'
    검사 시절 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A 변호사는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앞서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사기 혐의를 받는 B씨에..

  •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法 "녹음파일 안 듣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재판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교체..

  •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국내 송환…檢, 수사 탄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으로 함께 도피 생활을 했던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됐다.한 전 대표는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4시 20분께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56편에 탑승, 9시간 40분가량 비행을 거쳐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검정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입국한 한 전 대표는 폭락 사태를 예견했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했나', '..

  •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전날인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와 B씨, 사업총괄대표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 법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가배상책임' 첫 인정…"유해성심사·공표 과정 위법"
    유해 성분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된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피해자 중 김씨와 강씨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구제급여를 받은 적 있어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유씨 등 3명은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금전 요구한 적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과 달리 몰래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자신이 돈을 요구했다거나 '쥐새끼' 등의 용어를 사..

  • '수사정보 거래' SPC그룹 임원 오늘 구속기로…질문엔 "묵묵부답"
    수사 관련 주요 정보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검찰 수사관 출신 김모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가 적용됐다.백씨는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 '뇌물 준 혐의..

  • [오늘, 이 재판!] 대법 "커피 옛 명칭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 가능"
    조선 시대 커피를 부르던 명칭인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 등록 당시 보통명사로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라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디.A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이후 B사는 커피의 옛 명칭을 특정인에게..

  • [포토]법무부, 운전면허 행정제재 363,681명 특별사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포토]법무부, 김기춘 김관진 등 전직 주용공직자 등 24명 특별사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포토]법무부,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범죄 제외 특별사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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