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前 서울청 간부 1심 징역 1년6개월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징역형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2년 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

  •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前삼성바이오 대표 1심 무죄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분식회계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친형 박모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가 검찰이 최종적으로 적시한 박씨의..

  •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수원고법 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배..

  • 전청조 1심 징역 12년…재판부 "성별 왔다갔다,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 탄식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무거운 형으로 전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 "총경도 '형님'으로 불렀다"…검찰, '광주 브로커 사건' 관련자 18명 기소
    검찰이 '수사 무마·경찰 인사 청탁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경브로커 등 연루자 1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지역 브로커 A씨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개입 수사결과 1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수사 관계자들을 통한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 화폐 관련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약 18억 원을 수수한 A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로부터..

  • 영풍제지 주가 부풀려 6600억 챙긴 일당 재판행…"단일종목 최대 규모"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시세를 조종해 6600억원대 이득을 취한 주가 조작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주가 조작 총책으로 일당 11명과 함께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가장 매매와 통정 매매, 고가 매수 등 22만 70..

  • 우연히 만난 지인 흉기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무기징역 확정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피해자가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이 범..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尹과 신뢰관계…자주 연락 안 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의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과거 검찰에서 세 차례 함께 근무했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이 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김 여사의 명품백..

  •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도..

  •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

  • 철거 예정인 주택에 종부세 부과…法 "과세대상 아냐"
    신축 및 개발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2월 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6일 뒤 용산구청에 해체 허가서를 제출했으나 용산구청장은 2021년 8월 23일..

  • 법정 구속 면한 조국…총선 행보 가속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을 면한 가운데 법원의 거듭된 유죄 판결에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며 긴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 직후 사실상 4·10 총선 출마까지 본격화하며 정치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검찰의 재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연휴..

  • 이번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선고 줄줄이…'백현동 로비스트·법인카드·데이트폭력'
    설 연휴가 끝난 13일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핵심 로비스트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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