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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0만원'에 달린 野 434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 [아투포커스] 도입 10년…부정선거 꼬리표 붙는 사전투표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개표..

  • 곽상도 2심도 혐의 부인…"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
    남욱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곽 전 의원 측은 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무죄..

  •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목사 천모씨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천씨에 대해 "국제학교 교장이자..

  • '쯔양 공갈' 구제역, 재판만 8건…檢은 7건 수사중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

  • 김건희 여사측 "디올백 반환 지시…'꼬리 자르기' 어불성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즉시 돌려줄 것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지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

  • [로펌 zip중탐구] 국내 첫 가상자산법 시행…분주한 6대 로펌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거래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상자산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된다. 국내 첫 가상자산만을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기 바빠졌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 법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6대 로펌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졌다.◇'최초·최대' 김앤장…광장은 18일 공개세미나..

  • 法 "현대모비스 외부 간접공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제3의 장소에서 간접 생산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맡았다. CKD는 반조립 상태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로 이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

  • 법무법인 YK, '조세법 대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변호사 300명 돌파
    법무법인 YK가 한국세법학회장 회장과 재정위원을 역임한 조세법 전문가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YK에 합류한 300번째 변호사로, YK는 303명의 변호사를 보유해 업계 7위 규모를 달성했다.YK는 한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조세그룹을 발족, 조세 분야의 경쟁력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 파트너급 변호사를 보강해 조세그룹을 발족할 방침이..

  • '8월 퇴임' 노정희 대법관 도서 180종 기증
    8월 퇴임을 앞둔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 및 일산 법원도서관 본관(법마루)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은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백 년의 지혜>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챗GPT의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등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기증했다. 법마루에 100권,..

  • 檢, '강남 마약 음료' 1심 불복…피고인 전원 항소
    검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주범 A씨를 비롯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이 제조한 마약 음료가 총 100병에 이르며 1병당 사용된 필로폰의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

  • 法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

  • 공수처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검사 2인 수사 배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사건 관련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변호한 이력이 확인돼 수사에서 배제됐다.15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A씨를 수사 지휘와 감독에서 배제 조치하고, 수사검사 B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 등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 '경기도 법카' 김혜경 피고인신문 무산… 法 "거부권이 신문권보다 상위 개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김씨가 진술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당초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후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체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

  • 검찰,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죄 혐의
    검찰이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알몸 박스녀'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한 여성 A씨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씨를 도운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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