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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회복 방안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위축된 민간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대기 물량 공급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실제 대책 발표 이전까지 주택 공급지표는 작년과 비교해 저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1만2757가구로, 작년 동기(34만7458가구)보다 약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도 26만1193가..
  • [전삼현 칼럼] 재판 지연 문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지난 1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민사소송에서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재판 지연은 국민의 삶을 법원에 묶어두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직결된다. 특히 법원은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재산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인 만큼..
  • [데스크칼럼]공정함인가, 기업 죽이기인가...상속세의 ‘명’과 ‘암’
    아시아 4마리 용(龍) 중 하나였다. 10대 경제 대국을 넘어, 7대 경제 대국까지도 꿈꿨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나라 경제의 대들보였던 기업들도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마저 등을 돌린다. 바로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는..
  • [옥동석 칼럼] 국회 예산심의, 두 가지 제언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회의 예산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정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54조는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구분하여 부여하였다. 그리고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 이 조항들의 취지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 [칼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묻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테네의 배신자 알키비아데스가 되려는가?"-아니면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버지 클레이스테네스가 되려는가?"-이준석 전 대표에게 권한다. "이 전 대표는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있다. 때가 오기를 참고 기다리라"-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당부한다. "미래의 인재를 얻으려면, 지금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필자는 역사가가 아니다. 그리스 전문가도 아니다. 단지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지난 4년 반 동안 아..
  • [이각범 칼럼]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영화 '서울의 봄'이 현재 전국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12·12 사태를 통하여 정권을 쥔 신군부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꺾어버렸다는 데 있다. 이는 급속히 경제를 안정시키고, 88 올림픽을 유치한 공로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과오다. 민주화로의 길을 막은 군부통치의 철벽 앞에서 절망한 젊은 운동권 세력은 작곡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천재 음악가처럼 긴장되면서도 숨 막히는 선택을 하였다. 바로..
  • [기고] 運과 국운융성법
    풍수학의 결론은 운(運)이다. 운은 자연을 활용하여 갖게 할 수 있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 했다. 풍수학을 연구해 보니 운구(運九)가 맞는다. 노력은 10%다. 노력(10%) 플러스 알파(90%)가 운이다. 인류역사와 인간사 세상사를 좌우하는 것이 운이다. 따라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운이 있다. 운이 중요하다. 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누구도 운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운은 하늘의 뜻이라는 사람이 많다.필자는 풍수..
  • [이효성 칼럼] 한·러 관계의 회복 기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 관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며 한국 대사를 콕 집어 "존경하는 대사님,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푸틴의 이 같은 발언은 한러 관계를 파탄내고 싶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 [황남준 칼럼] 추락하는 중국경제, 날개가 없다
    연초만 해도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없었다. 단지,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자 '피크 차이나' 논쟁이 일 정도였다. 1년도 채 안 돼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해졌다. 성장세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 붕괴까지 걱정하는 경고음까지 들린다.◇ 중국경제, 전방위적 디플레이션 확산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실물경제 지표는 빨간불 일색이다.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11월 49.4로 전달..
  • [칼럼] 네덜란드의 혁신 가치와 한국의 미래 구상
    중동의 관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정상외교 여정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2일 암스테르담에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내외가 주관한 환영식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 내외와 한국 대표단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클린룸(Clean Room)을 방문했고, 일제강..
  • [장용동 칼럼] 신임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역할과 과제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 중 최고의 민원부처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땅과 하늘이 그 영역이며 국토와 도시, 주택을 비롯해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시설(SOC)과 운영, 산업까지 소관 업무다. 정부 부처·유관 기관 60여 개 가운데 6위를 상회할 정도로 인력과 예산 규모가 압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시 본부 및 15개 지방청 인력이 무려 4100명에 달하고 연간 국가 예산의 대략 9%를 넘는 막대한 자금이 집행된다.툭하면 정치권..
  • [특별기고] 아랍세계의 형태(Gestalt)는 어떻게 진화하였는가?(I)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슬람의 시작지금 "신(神)들의 전쟁"이 재개된 중동지역은 세계 위대한 종교들의 산실이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모슬렘이라는 3개의 위대한 종교들이 모두 그곳에서 탄생했다. 본문의 주제인 아랍세계는 모슬렘의 영역이다. 서기 570년 메카(Mecca)에서 태어난 무함마드(Muhammad)는 40세의 나이에 신의 계시를 받아 그때부터 약 23년 동안 쿠란(the Quran)이라고 알려진 신의 계시를 기록했다.서기 6세기 말..
  • [칼럼] 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마주한 두 가지 장애물
    역사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다.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약간의 편집을 가해 싣는다.<편집자주>11월 19일(현지시간) 55.7%의 표를 얻어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리버테리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12월 10일 취임했다. 그러나 상황은 밀레이에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선거 단지 며칠 후인 11월 24일에, 필자는 밀..
  • [칼럼] 서울의 봄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가도다. 모처럼 침체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관객으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고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영화 자신은 흥에 넘친다. 영화는 대중의 감정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극중 인물 전두광은 부하는 물론 친구, 선후배 장성들의 감정을 통제한다. 어떤 이도 자신의 감정을 앞서 나아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영화의 도입부, 정상호 계엄사령관은 회의 석상에서 정치군인들이 활개 칠 것을 걱정하며,..
  • [김이석 칼럼] 기업가적 모험 넘치는 시장경제가 바로 '역동 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다툼 속에서 경제질서가 과거와 달라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풀려난 뭉칫돈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연준이 주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경제적 과제가 중첩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임으로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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