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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30년 된 사무실과 정치 논리
"비가 오는 날 전통시장에 다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샌적이 있다. 화장실에서는 녹물도 나왔었다."듣기만 해도 서글픈 기분이 드는 이 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한탄이다. 소진공의 처우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꼴찌 수준이다.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대다수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새 건물에 들어간 반면, 소진공은 29년 6개월 된 노후화된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 소진공의 평균 연령은 30대로, 일명 MZ세대들이 일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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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려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시끄럽다.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기독교인'의 편견 정도로 치부할수도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우려되는 법이다.법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도구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잘못된 법 하나가 여러가지 사회 문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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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불안 먹고 몸집 키우는 음모론
지난달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괴한은 사건 당시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자택을 비운 펠로시 의장 대신 남편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했다.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으로 체포된 42살 데이비드 데파페는 전형적인 극우 음모론자였다. 그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게시물을 다수 게재했으며, 같은 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해서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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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철도개발 가속화 속 안전 강화 불가능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국내 안전사고 예방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갑툭튀 코레일 철도사고'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탈선사고' 등 잇단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열차 지연 등 또 다른 피해를 유발시키는 등 여파가 지속된 영향도 컸다.사실 철도사고는 그동안 계속 발생했던 것이어서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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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금융당국 "유동성 확대하라"…딜레마 빠진 은행권
금융 당국이 단기 자금시장의 돈맥경화 사태를 맞이해 5대 금융지주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하는 비상대책을 세웠지만, '시장달래기용 임시방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기업대출을 확대해 돈줄이 막힌 기업들에 자금 숨통을 터 달라는 셈인데,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에게 연말까지 95조원 규모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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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출 무너지면 경제위기 극복 어렵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 이끌어 간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반대로 수출이 꺾이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과거를 돌아보면 수출이 주춤하고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어김없이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6~1997년 무역 적자와 함께 수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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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예산 전쟁 돌입…여야, 정쟁 멈추고 협치 정신 발휘해야
"지금부터가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한 발언이다. 여야는 매년 전쟁 치르듯 예산 시즌을 보낸다. 올해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 시즌이 돌아왔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로 잠정적 휴전에 들어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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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이태원 참사, '블랙미러' 되지 않길...2차 피해 없어야
영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블랙미러'는 인간의 어두운 본능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기이한 일들을 다룬 작품이다. 괴한에 쫓기는 주인공을 돕는 대신 오히려 휴대전화 촬영에 급급하는 사람들('화이트 베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평점으로 평가받는 삶('추락') 등 충격적인 에피소드들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는 '블랙미러'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과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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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낭중지추는 칼 맞는 것이 中의 진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주위의 눈에 잘 뜨이게 마련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錐·주머니 속의 송곳)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칼을 맞을 맞지 말라는 법도 없다. 주위의 질시나 견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진짜 그럴 수 있다.이런 사람일수록 처세가 매우 중요하다. 한 없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있다. 심지어 어리숙해 보이는 것도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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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청년 특혜' 논란만 야기한 공급 대책
정부가 신혼부부·생애 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 중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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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1997년의 한보철강, 2022년의 푸르밀
1997년 11월의 기억은 생생하다. 외환위기(IMF) 사태로 멀쩡한 직장인이 거리에 나 앉게 될 수도,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온 사회를 휩쓸었다.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무려 11개 기업이 사라졌다. 대기업들이 갈리는 마당에 중소기업들이 온전할리 없었다. 중소기업 사장님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변했다. 직원들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만 했다.IMF의 시작은 그 해 1월 한보철강의 부도였다. 곧바로 삼미,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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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PF 대출 확대한 증권사의 책임론
최근 여의도에 증권가를 중심으로 중소형 건설사 및 증권사들의 '부도설'이 담긴 흉흉한 '지라시(정보지)'가 확산했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인한 일부 채권·펀드 상황 불능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도설이 담긴 내용이었다.일부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에 즉각 신고를 접수하며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금감원은 레고랜드 사태 등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나 건설사 부도와 같은 허위사실이 확산하고 있다며 시장 단속 강화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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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블랙홀' 은행에 전전긍긍하는 저축은행업계
"은행이 예·적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존폐기로에 서 있습니다."'기준금리 3% 시대'에 은행들이 연 5%가 넘는 예·적금을 쏟아내며 시중자금을 빨아들이자 저축은행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은행권에서 30조원 넘는 예·적금을 유치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수신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1%포인트가량은 높아야 금리 메리트가 있는데, 최근 금리 격차가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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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재소자 고용' 해프닝까지…조선업계 인력난, 산업계-정부 힘 합쳐야
최근 정부에서 조선업 현장에 교도소 재소자 투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와 지역사회 모두가 들썩였다. 법무부는 바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흘러나온 것 자체가 재소자 동원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조선업계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반증이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 수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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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변협, 네이버는 맞고 로톡은 틀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변협이 로톡 활동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앞으로 약 200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알려진 로톡 활동 변호사가 2000여명 수준이니 10명 중 1명은 징계 대상이 된 셈이다.2015년부터 로톡과 갈등을 빚어온 변협은 본격 플랫폼 제재를 위해 지난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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