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발전산업 죽이는데 전력기금을 쓴다고요?”

월성 1호기의 모습./연합

“원자력발전 산업을 죽이는 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쓴다고요?”

원자력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한다는 소식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사용되는 전력기금을 탈원전을 위해 활용한다는 정부 입법 예고 때문입니다.

탈원전 비용이 정부의 정책 추진의 대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발적 사업 종결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일부 이행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빚어진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계획인데, 무리한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예정된 사업이 어그러지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더욱이 일감절벽에 시름하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은 고사하기 직전입니다.

또 탈원전 보상 방안은 한수원 설명과도 배치됩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돌리면 돌릴수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원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수원은 자사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조치라고 자인한 꼴입니다.

정부는 전력기금에 손을 대려고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메꾼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3.7%씩 추가로 걷어 적립하는 돈입니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통해 탈원전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또 산업부가 입법 예고하자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력기금을 탈원전 정책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지 2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탈원전 비용 보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숨은 에너지전환 비용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전력산업 조성을 위한 기금을 관련 산업을 축소하는 일에 사용하는 넌센스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