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당·정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가동

사진=연합

경제계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다. TF는 민간에서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이 함께 개혁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령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 법·제도 혁신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TF 구성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제계와 민주당 의원, 관계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제계에서는 김용근 경총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원윤식 네이버 전무, 하태형 미코 대표이사, 서정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가 참여한다.

TF는 논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TF는 앞으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법·제도 개선 과제 건의 접수창구를 만들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열어 소속 회원사 등으로부터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현장 건의과제 등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안별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