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 매년 높아져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회수되지 못한 정책자금은 4294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3.39%였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률은 매년 높아져 2016년 3.43%, 17년 3.59%, 18년 3.78%를 기록하고 2019년에는 3.99%에 달했다. 이에 따른 부실금액 또한 △2015년 2570억원 △2016년 2954억원 △2017년 3409억원 △2018년 3860억원 △2019년 4294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의 부실률로 회수가 되지 않은 금액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지원 2회 이상 받은 기업은 1만 7944개사였는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서 1만 8772개사가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중복지원 사례를 보면 A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도 2019년과 2020년 스케일업 금융지원에 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14억원 대의 이 기업이 2016년 이후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B기업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고 2019년에는 스케일업 금융에도 선정됐다. 특히 2017, 2018년에는 2개의 정책자금 지원에 선정되면서 이 기업이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7개에 달했다.

이규민 의원은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을 종합평가해서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설정하고 이에 기업평가지표가 좋은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률 또한 높아지는 것은 문제”라며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역량을 강화해 중복을 줄이면서 동시에 부실률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