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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수처 운명의 날…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공수처법 개정 동시 추진

‘25일’ 공수처 운명의 날…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공수처법 개정 동시 추진

기사승인 2020. 11.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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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YONHAP NO-2517>
지난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오후 다시 열린다. 추천위가 열리는 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함께 진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공수처의 운명이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24일 “공수처법 6조5항에 근거해 국회의장의 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에 4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4차 회의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추천위 재소집 제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8일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10명의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선정을 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야당을 지속해서 압박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를 문제 삼는 한편 ‘국회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4차 회의가 예고됐음에도 이날 여야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의장과의 회동이 끝난 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도 안 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 만드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된다”며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얘길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추천이 돼야 하므로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만든 걸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바꾸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회의는 김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주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회동에서 추천위 회의와 공수처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두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방향, 3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안건도 다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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