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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온도차…민주당 “엄중히 지켜볼 것” vs 국민의힘 “대통령 뜻 밝혀야”

‘윤석열 직무배제’ 온도차…민주당 “엄중히 지켜볼 것” vs 국민의힘 “대통령 뜻 밝혀야”

기사승인 2020. 11. 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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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YONHAP NO-201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일을 두고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무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서는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찰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서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위법 부당 처분 운운하는 검찰총장은 법 절차에 복종하라”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정원이 행하던 불법사찰 혐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라면서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은 조처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 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청와대가 나서서 윤 총장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는 기존에 거론되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국민의힘 “법무부장관 무법전횡 대통령 뜻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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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이같은 처분이 무법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정부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면서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면서 “이쯤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덧붙였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해온 추 장관의 주문제작식 감찰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이 배후에 권력 핵심부가 관련 됐을 거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며 정말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서 “국민은 보고받고 침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답을 원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답해주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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