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임대차 3법’ 현장 점검…“임대차 3법 이후 임차인·임대인 분쟁 소지 커져”

김 위원장 "정부, 부동산 관련 24번 대책 내놨으나 오히려 더 심각해져"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부동산 대책 관련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임차인·임대인에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분쟁의 소지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해소할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거듭 물으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아 “지금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 전세 시장과 관련해 “금리가 워낙 싸서 (임대인들이) 전세로 오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기대하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전세가 더는 수익성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정부가 투기 억제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인상하니까 값을 더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듯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위원회를 찾아 임대차 3법 시행 전후의 분쟁유형 파악을 통해 부작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원장, 송언석 비서실장, 성일종·김은혜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약자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는데 임대차 분쟁 사례에서 여전히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액 임대 보증금을 받고 구제받기 위해 찾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