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장비 통한 軍 정보유출, 심각한 안보문제

육군에 납품될 중국산 폐쇄회로TV(CCTV)에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게 밝혀져 충격을 준다. 29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이 중국업체로부터 납품받을 215대의 CCTV에 동영상을 중국 쪽 서버로 유출하는 악성코드가 숨겨있었다고 한다. 장비 운용 전에 문제가 발견되어 다행이지만, 군 감시장비에 악성코드가 발견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당 CCTV는 중국업체가 영상 정보 저장경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외부인의 시스템 원격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도 열려있다고 한다. 이 장비가 휴전선이나 해안가에 실제로 설치됐다면 우리 군의 경계상황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기밀 정보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아찔한 상황이다.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장비도 논란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안보와 각종 기술정보를 해킹해 중국으로 유출한다며 자국 통신업체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요구에 영국·호주·일본 등 많은 나라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판매가 막히자 돈이 되는 저가 휴대폰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 5G 장비를 쓴다. 4세대 이동통신 LTE는 30%가 화웨이 제품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를 콕 찍어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요청을 받았지만,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정부 차원의 제재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정보유출 논란은 통신업체 차원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강력한 중국 제재 카드이며 우리에겐 국가안보와 산업기술 유출의 문제다. 이 기회에 군이나 공항·항만 등 보안시설에 설치된 CCTV의 중국산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화웨이 장비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이 결단해야 하는데 한·미동맹과 국가이익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